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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

About the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발전과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 등에 사용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제30조(기금 납부)」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총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납부 대상은 국내 카지노 18개소로, 외국인전용카지노 17개소와 강원랜드가 해당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

Use of the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貸與)할 수 있다.
  •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 4.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2008.2. 29., 2021. 6. 15.>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2009. 3. 5., 2021. 8. 10.>
  • 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 4.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 5.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 6.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 7.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 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 9의2.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 10.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기금은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출자(出資)할 수 있다.
  •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사업
  • 3.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 4.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⑤ 기금은 신용보증을 통한 대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신설2018. 12. 24.>
  •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현황과 증감

Current status and YOY Change of the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