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스토리
카지노 어원과 유래
카사는 르네상스 시대의 귀족이 소유했던 사교 · 오락용의 별관을
뜻하였으나, 지금은 해변 · 온천 · 휴양지 등에 있는 게임장을 의미합니다.
카지노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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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 카지노장
이탈리아 베니스의 축제 기간 동안 운영되었던
카지노 전용 공간 ‘리도또’는 1638년에 이탈리아
정부가 세계최초로 인정한 카지노장입니다. -
게임발명
1650년에서 1800년 사이,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카지노의 열기는 이웃 국가 프랑스로
이어졌고, 루이 14세 재임기간에 Baccarat,
Roulette, Blackjack이 발명되었습니다. -
북미 카지노의 시초
북미에서는 20세기 초 법적으로 겜블링이
금지될 때까지 ‘살롱’이라 불렸던 곳이
카지노장의 시초라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카지노산업 법률/산업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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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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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카지노산업은 법률적으로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사행행위 영업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1994년 8월 3일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관광사업으로 규정되어 발전의 토대를 마련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사업을 규정한 제3조1항에 따라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트럼프 등 특정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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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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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크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관광 호텔 내에 위치하여 관광객에게 게임, 오락, 유흥을 제공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관광객의 지출을 증대시키는 관광 산업의 주요한 부문 중 하나
또한 카지노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외화 획득을 실현하여 국제수지 개선, 국가 재정 수입 확대, 지역경제 발전, 투자 자극,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관광산업 중 주요 수출 부문이라는 주장 또한 제기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 정의를 살펴보면 카지노 산업은 ‘도박장 운영업[92496]’에 속하고 여기에서는 카지노, 슬롯머신, 카드게임, 빙고, 룰렛, 빅휠, 다이사이, 주사위게임 등 각종 도박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칭함
역사 속 카지노 특징
귀족들의 사교를 위한 우아한 놀이
사교와 놀이를 위한 향유문화였습니다.
중세유럽
18세기에는 카지노가 social club의 개념으로 운영되며 미국 등으로 확대.
근·현대
시카고에서 블랙잭이 개발되고 미국이 대공황 극복을 위해 카지노산업을 본격 육성하며 카지노의 중심지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 소규모 클럽 형태에서 기업형태로 전환
경제적 비즈니스를 위한 카지노믹스
카지노 합법화를 시작으로 고용증대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로 확대되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대책으로 본격 육성
1980년대
세계적인 확산 가속화되어
동구권 국가에서 활성화
1990년대
13개 주에서 합법화를 위한
입법 조치 상정
(현재 11개주 합법화)
2010년대
아시아 카지노 산업 확대
(일본 카지노 합법화
기본법안 통과 등)
럭셔리 관광으로 함께 즐기는 오락문화
핵심 관광시설로 자리 잡는 등 대중의 즐겁고 다채로운 관광활동과
여가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카지노산업 주요 연혁
HISTORY
1961
“복표발행ㆍ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정(11월)
➜ 카지노 설립의 법적 근거
1967
인천 ‘올림포스호텔카지노’ 개장(현 파라다이스시티)
➜ 대한민국 최초의 카지노
1968
서울 ‘워커힐호텔카지노’ 개장(현 파라다이스카지노 워커힐점)
➜ 주한 및 방한 외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
1969
“복표발행ㆍ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개정(6월)
➜ 외국인(“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 포함)을 제외한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 금지 조치
1971
충북 보은 ‘속리산관광호텔카지노’ 개장
1975
제주 ‘제주칼호텔카지노’ 개장(현 공즈카지노)
1978
부산 ‘파라다이스비치호텔카지노’ 개장(현 파라다이스카지노 부산지점)
1979
경주 ‘코오롱관광호텔카지노’ 개장(현 호텔인터불고대구카지노)
1980
강원 속초 ‘설악파크호텔카지노’ 개장(현 알펜시아카지노)
1985
제주 ‘하얏트호텔카지노’ 개장(파라다이스카지노 제주롯데)
HISTORY
1990
제주 ‘그랜드호텔카지노’ 개장(현 파라다이스카지노 제주지점)
제주 ‘크라운프라자호텔카지노’ 개장(현 제주썬카지노)
제주 ‘서귀포칼호텔카지노’ 개장(현 랜딩카지노)
제주 ‘오리엔탈호텔카지노’ 개장(현 로얄팔레스카지노)
1991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개정(3월)
➜ 명칭변경: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주 ‘신라호텔카지노’개장
➜ 명칭변경: 마제스타-아람만-세븐스타카지노
1994
“관광진흥법” 개정
➜ 카지노산업을 관광산업으로 규정(8월)
➜ 교통부에서 문화체육부로 카지노 업무 이관(12월)
1995
사단법인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설립(3월 10일)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업종별관광협회
제주 '퍼시픽카지노' 개장(현 메가럭카지노)
➜ 1992년 허가신청에 대해 경찰청에서 불허처분 조치
➜ 행정소송 결과 1995년 허가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내국인이 출입가능한 카지노 설치 근거 마련
1997
“관광진흥법” 개정(12월)
➜ 카지노업 게임종류를 15종에서 18종으로 확대(슬롯머신, 비디오게임, 빙고게임 추가)
➜ 1999년 마작을 추가, 2006년 카지노워를 추가하여 20종으로 확대
1998
(주)강원랜드 설립(6월)
199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 카지노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
HISTORY
2000
강원 정선 ‘강원랜드 스몰카지노’ 개장(10월)
➜ 2005년 12월 31일까지 강원랜드 영업 허가
2003
강원 정선 ‘강원랜드 메인카지노’ 개장(3월)
2003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법률 제07159호, 1월 29일)
➜ "관광진흥법"에 대한 특례로 제주관광사업에 5억 달러 이상 투자 등 일정조건을 갖추면 외국인전용카지노 설치허용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권 획득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2005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법률 제7837호, 12월 31일)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관광사업 대상 투자금액이 총 5천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 허가신청시 이미 3천억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에 카지노업 허가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 강원랜드 영업 허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200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2월)
➜ 제주지역 카지노에 대한 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을 제주도지사로 이양
그랜드코리아레저㈜ ‘세븐럭카지노’ 영업장 개장
➜ 서울 강남 코엑스점(1월 27일), 서울 강북 힐튼점(5월 26일), 부산 롯데점(6월 23일)
2007
법무부, '한·중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으로 중국인 카지노 우수고객 대해 복수사증 발급대상 확대
200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12월)
➜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일반 금융기관과 함께 의무적용 대상 금융기관에 포함
HISTORY
2010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6월)
➜ 외국인전용카지노에 한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지노칩 구입 허용
2011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 강원랜드 영업 허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호텔인터불고 대구카지노' 이전 개장(3월 25일)
20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4107호, 9월 21일)
2014
문체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리조트 및 외국인전용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결과 '적합' 통보(3월)
➜ 대상자 : LOCZ코리아(리포-시저스 컨소시엄)
➜ 위치 :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2015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292호, 6월 3일)
➜ 카지노감독위원회, 카지노감독과 등 카지노 관리감독 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감독과 신설(7월)
2016
문체부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 심사결과 발표(2월)
➜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2015년 2월)에 따른 사업자 선정
➜ 대상자 : (주)Inspire Integrated Resort
➜ 위치 :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 지역
2017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개장(4월)
➜ 대한민국 최초의 복합리조트
2018
제주 ‘제주신화월드(랜딩카지노)’ 개장 (2월)
➜ 대한민국 내 최초의 복합리조트
2019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실시한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에 대한 한국 상호평가'에 카지노 사업자도 제도의무 수행자 자격으로 참가
HISTORY
2020
제주 '드림타워' 개장(12월)
➜제주도 내 도심형 복합리조트
➜2021년 6월 '드림타워카지노' 이전 개장
202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3월)
➜강원랜드 영업 허가 204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한도 조정
2022
제주 '세븐스타카지노' 영업장 이전 및 명칭 변경 개장
(구 '아람만카지노')(4월)
2023
서울 '세븐럭카지노 서울드래곤시티점' 영업장 이전 및 명칭 변경 개장
(구 '세븐럭카지노 강북 힐튼점')(1월)
2024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카지노 운영업' 분류항목 신설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카지노' 개장
국내 카지노산업의 위상
경제성장과 사회환원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이바지해왔습니다.
- 외국인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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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카지노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283만 명
- 외화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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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외국인 관광객 카지노이용
외화수입 15억 달러
- 고용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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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종사원 약 8,000명
- 사회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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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관광진흥개발기금
2,942억
숫자로 살펴보는 카지노업
1967년
우리나라 최초 카지노 인천 오림포스 호텔 카지노
18개
2024년 현재 국내
국내 카지노영업장 수
외국인전용카지노 : 17곳
내국인출입가능카지노 : 1곳
9개
카지노 게임 종류 수
만19세
카지노 출입가능 나이
5,690,906명
2018년 국내 카지노 영업장 방문객 수 569만 명
- 4,148억 원
- 2018년 국내 카지노 영업장 전체 기금 총액
- 7,330명
- 2018년 국내카지노 영업장 종업원수
- 93.7%
- 관광산업 외화가득률
- 6배
- 일자리 창출효과 반도체 산업의 6배
- 2배
- 일자리 창출효과 자동차 산업의 2배
- 3조 2백억 원
- 2018년 국내 카지노 영업장 총 매출액
숫자로 보는 사회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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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억 원
2018 국내 카지노 영업장 전체 각종 기금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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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8 매출액 대비 기금 기여율 (전체)
-
2,942억 원
2018 관광진흥개발기금 (매출액의 10%이내)
-
1,248억 원
2018 폐광지역개발기금 이익금
25% (법인세 차감 전, 강원랜드) -
53억 원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카지노매출의
0.35% (강원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