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도박은 갬블링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감독기관, 카지노업체, 그리고 이용자 모두가 건전하게 운영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제정한 규정이나 지침들을 말합니다.
책임도박 전략들은 국가나 업체마다 다양하며, 자기출입금지(Self Exclusion), 미성년자 출입금지, 출입제한(지역주민 등), 신분증 검사, 높은 입장료 부과, 게임방법 및 승률에 대한 교육,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등을 포함합니다.
프로그램 유형
자기출입금지, 가족출입금지, 제3자 출입금지 프로그램
자기출입금지 프로그램은 도박으로부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카지노업체에게 자신의 출입을 일정기간 동안 금지시켜달라고 요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족 출입금지 프로그램은 도박중독에 빠질 위험이 있는 특정인에 대해 가족구성원이 출입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제3자(Third Party)출입금지 프로그램은 채무불이행중인 파산자나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자에게 카지노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내 사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정부), 중독관리센터(강원랜드) 설립ᆞ운영
정부 사례
국내에서는 부작용을 예방ᆞ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와 관련하여 예방·치유·재활 등의 사업과 활동을 위해 2013년 8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ᆞ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바로가기
영업장 사례
내국인 입장이 허용되는 강원랜드의 경우 사행산업의 역기능인 도박문제에 우선적ᆞ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도박중독예방치유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및 도박중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 9월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KLACC)를 설립ᆞ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장 출입제한조치로 강원랜드는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 따라 2개월 연속으로 월 15일을 출입한 경우 출입을 제한하며, 분기별 출입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다음분기 출입을 제한합니다. 1일 4시간의 휴장시간(06:00~10:00)을 갖고, 지역주민의 경우 매월 1회로 출입이 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 바로가기
해외 사례
저소득층 출입제한, 자기한도 프로그램, 전자카드시스템 등의 도입
싱가포르 사례
싱가포르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카지노출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내국인에 대해 1일 입장료 100싱가포르달러(한화 약 9만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수액은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선단체에게 제공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자기한도(self-limit)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박으로부터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사전에 게임 한도액을 설정해 놓으면 그 한도 이상을 게임할 수 없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카지노에서는 직원과 고객에 대한 도박중독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하버드 의과대학과 함께 건전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싱가포르 문제성도박 관리위원회
영국 사례
영국은 갬블링법(Gambling Act 2005)에 따라 머신게임을 사용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책임도박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전자카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카드시스템은 사전제한, 계좌정보투명성, 자기출입금지 등의 기능을 합니다. 사전제한은 전자머신게임에서 일정기간 동안 게임시간이나 금액을 설정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계좌정보투명성은 전자머신게임에서 이용자가 게임에 사용한 금액과 잔액을 알려줍니다. 또한 게임이용자는 이 전자카드시스템을 통해 Self-exclusion Option에서 자신의 출입기간을 일일ᆞ주간ᆞ월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